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3년  06월  1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06. 03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06. 0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6. 13.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(Feedback-channel) 부족함에 따라 「시정 모니터」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은 물론 남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모니터의 정의(안 제2조)

ꠏ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

나. 모니터의 역할(안 제4조)

ꠏ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

ꠏ 시책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

ꠏ 시 행정의 위법·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

ꠏ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

다.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 등에 관해 정함(안 제5조 ～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의2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3. 3. 11. ～ 2013. 4. 1.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생략(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)

3) 성별영향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하여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․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본 조례안에서는 시정모니터의 정의, 역할, 위촉, 운영,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 전체적인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되나 일부용어의 수정이 필요함.

6. 심사결과

○ 부결 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)